이슈가생각날때 놀러오는집

2018년 방영된 tvN의 드라마 라이브 14세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잡힌상황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린 13살이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걸 노리고 대담해지는 범죄 이런것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절도 한 범인을 잡고보니 중학교1학년생 즉 촉법소년 입니다. 한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풀어줬었는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 잡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등 4명이 차량절도 확인된 건만 40건 하지만 4명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호 처분을 할뿐.... 영악하게 본인들이 법적처벌을 받지않는다는점을 악용해서 차량절도 그리고 절도한 차량으로 운전까지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듯합니다. 분명 무언가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뜯고 내용물을 아파트내부 이곳저곳에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선물세트가 많은요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들이 뿌려놓은 기름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도어록에 로션을 잔뜩 발라놓아 도어록이 고장난 집만해도 6곳에 해당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경찰차 6대가 출동하고 CCTV를 통해 범인 파악후 아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