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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아파트 테러,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내부에 식용유 밀가루 투척,촉법소년이라 처벌불가

이피라인 2021. 2.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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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뜯고 내용물을 

아파트내부 이곳저곳에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선물세트가 많은요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들이

뿌려놓은 기름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도어록에 로션을 잔뜩

발라놓아 도어록이

고장난 집만해도

6곳에 해당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경찰차 6대가 출동하고

CCTV를 통해 범인 파악후

아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에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사건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민사를

청구할수있는데

과연 잘못한

아이들의 부모들의

대처가 궁금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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