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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2일 출소 해서 안산 집으로 도착한 조두순 출소당시에도 한창 많은 사람들의 반대속에
시끄럽게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두순이 이번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운 출소이후 지난달 안산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된다면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6천원 ,주거급여 26만 8천원 도합 119만4천원의
지원금을 수급 할수있습니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역시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들고 있기에 충분히 조건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을듯 합니다 .현행법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적용해주어야하는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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