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영된 tvN의 드라마 라이브 14세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잡힌상황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린 13살이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걸 노리고 대담해지는 범죄 이런것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절도 한 범인을 잡고보니 중학교1학년생 즉 촉법소년 입니다. 한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풀어줬었는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 잡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등 4명이 차량절도 확인된 건만 40건 하지만 4명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호 처분을 할뿐.... 영악하게 본인들이 법적처벌을 받지않는다는점을 악용해서 차량절도 그리고 절도한 차량으로 운전까지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듯합니다. 분명 무언가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